PRECEDENT · 2014구합51791 판례

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

서울행정법원 · 2015.02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구합517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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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국세기본법 제40조 ·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·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40조 ·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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