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07-나-1340
판례
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9.19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07-나-1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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