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9도13411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·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·특수강도
대법원 · 2010.01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9도13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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