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3도3963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
대법원 · 2004.12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3도3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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