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2902
판례
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
법제처 · 2015.01.1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29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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