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4704
판례
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5.10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4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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