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2862
판례
(심리불속행)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·관리·처분하였어야 함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2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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