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378
판례
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10.27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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