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782
판례
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15.06.0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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