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7740
판례
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7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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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7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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