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누40688
판례
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
서울고등법원 · 2020.10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누40688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21조 ·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·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·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·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·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9조 ·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0조 ·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9조 · 납세조합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3조 ·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