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20902
판례
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5.04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2090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4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2090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