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10278
판례
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 부과 처분 무효 확인
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6.06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10278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·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조 ·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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