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가단102350
판례
부당이득금
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6.05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가단102350
연결
관련 근거
부가가치세법 제15조 · 재화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7조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· 주택 임차권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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