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504 판례

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14.10.0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5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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