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1640
판례
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5.05.19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1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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