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350
판례
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
법제처 · 2014.11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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