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114
판례
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
법제처 · 2014.11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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