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4-구합-11465 판례

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(배당)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15.05.21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4-구합-114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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