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183
판례
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
법제처 · 2015.04.1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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