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5-구합-10310
판례
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
법제처 · 2015.07.02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5-구합-10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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