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838 판례

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

법제처 · 2015.07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8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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