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1946
판례
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4.12.0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1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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