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3-누-5167
판례
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,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
법제처 · 2014.12.17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3-누-5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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