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3819
판례
과세당국의 지연부과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.
법제처 · 2014.01.1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3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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