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757
판례
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[국승]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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