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7559
판례
(2심 판결과 같음)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
법제처 · 2014.08.1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7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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