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1055
판례
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7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1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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