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104
판례
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‘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’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01.19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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