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누-139
판례
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,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6.08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누-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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