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6750
판례
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.
법제처 · 2015.01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67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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