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066
판례
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11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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