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6799
판례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‘상속재산분할협의’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
법제처 · 2015.05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6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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