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0725
판례
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5.02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07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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