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,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,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15.09.03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5-누-11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