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누10584
판례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대전고등법원 · 2020.11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누10584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·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·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·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3조 · 가집행선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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