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8589
판례
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
법제처 · 2015.11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8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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