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4977
판례
(심리불속행)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,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4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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