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나2066788
판례
추심금
서울고등법원 · 2018.07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나2066788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59조 ·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7조 · 소취하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8조 ·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·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2조 ·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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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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