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5741
판례
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
법제처 · 201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5741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5741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