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4127
판례
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·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3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4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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