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나10597
판례
전부금
대전고등법원 · 2017.09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나1059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0조 ·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·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·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·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·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·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·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 ·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·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5조 · 감정인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·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·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·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·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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