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8602
판례
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
법제처 · 2015.11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8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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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5.11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8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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