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나2073109
판례
손해배상(기)
서울고등법원 · 2017.08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나2073109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조 · 성명표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·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조 · 저작물의 예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·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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