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954 판례

업무상배임미수

의정부지방법원 · 2020.10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9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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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도시개발법 제27조 ·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관련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28조 ·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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