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

법제처 · 2015.04.3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4-구합-32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