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고단929
판례
정치자금법위반
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0.02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고단929
연결
관련 근거
공직선거법 제112조 ·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·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2조 ·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7조 · 각종 의무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62조 ·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