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7942
판례
외국 에이전트 계약은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. 원고가 관련 노럭을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.
법제처 · 2014.11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7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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