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나11834
판례
손해배상(기)
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8.11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나11834
연결
관련 근거
건축법 제18조 · 건축허가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8조 ·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7조 · 제출기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8조 ·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1조 ·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2조 · 변론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8조 · 출석승낙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·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·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5조 ·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·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6조 · 제1심 판결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0조 ·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·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·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·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9조 ·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6조 ·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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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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