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78714
판례
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
법제처 · 2015.10.15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78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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